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10.(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19.11.

나. 제 안 자: 고존수 의원 외 9인(대표발의: 고존수 의원)

다. 회부일자: 2019.11.13.

라. 상정일자: 2019.12.10.(제258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: 고존수 의원

○ 검토보고: 건설교통전문위원 정이섭

○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상향하여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현행 60%에서 70%로 상향하여 지역 업체 참여 근거 강화(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자본 및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인천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참여 확대를 통해 경영 여건과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하도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

○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현행 60%에서 70%로 상향하는 것으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은 법령상 규정된 내용은 없고 자치단체 조례로 하도급 비율을 권장하고 있어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,

○ 인천지역의 건설 활성화는 타 도시보다 부족함에 따라 하도급 비율 상향등으로 지역 업체의 다양한 참여 지원책이 필요하고, 부산, 대구, 광주 등이 70% 이상 권장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금 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.

※ 타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 현황

구 분	인천	서울	부산	대구	광주	대전	울산	세종
공동도급	49%	49%	49%	49%	49%	49%	49%	49%
하 도 급	60%	-	70%	70%	70%	60%	60%	60%

○ 시 집행부 28개 기관과 국가공기업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수주율을 분석한 결과

○ 대상기관: 관내 공사 발주기관

- 시(28):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/ 시산하 공사ㆍ공단, 군ㆍ구

- 국가공기업(7):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공기업

○ 대상공사: 1,533건(2019. 6월 기준/ 1천만 원 이상 공사)

○ 원도급률은 목표율 49%를 상회하는 74.8%로 전년도 56.2% 대비 18.6% 증가되었으며, 사유는 국가공기업의 신규 발주액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집행부의 노력으로 수주율이 44.1%로 전년 대비 10.5%가 증가되었습니다.

○ 하도급률은 30.9%로 집행부와 건설협회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42.1% 대비 11.2% 감소하여 목표율 60%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원인은 시 산하기관(경제청, 도시철도, 종합건설본부 등)과 국가공기업(LH, 인천공항공사 등)의 수주율 저조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

○ 다만, 수주분석 기준일인 2019. 6월 이후 한국가스공사의 인천업체 수주실적 미반영분이 있어 하반기에는 다소 증가(3건, 78.3%)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

○ 지역자재사용률은 79.6%, 지역인력참여율은 90.5%, 지역장비 사용률은 92.1%로 목표율 60%를 크게 상회하여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 이는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의 성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※ 수주율 증감 대비 (2019. 6월말 기준)

구 분		2018년 상반기		2019년 상반기		증·감
		기관별	평균	기관별	평균	기관별	평균
원도급률	시산하	86.6	56.2	85.0	74.8%	-1.6	18.6
	국가공기업	33.6		44.1		10.5
하도급률	시산하	55.8	42.1	36.9	30.9%	-18.9	-11.2
	국가공기업	34.8		22.1		-12.7
지역자재 사용률	시산하	83.7	78.8	84.1	79.6%	0.4	0.8
	국가공기업	48.7		51.4		2.7
지역인력 참여율	시산하	93.6	88.5	94.9	90.5%	1.3	2
	국가공기업	65.3		65.8		0.5
지역장비 사용률	시산하	94.5	92.1	93.4	92.1%	-1.1	0
	국가공기업	81.4		85.1		3.7

＊ (원도급) 74.8% / 전년 대비 18.6%↑  /  (하도급) 30.9% / 전년 대비 11.2%↓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박성민 위원 >

○ 하도급 비율 60%에서 70%하는 이유는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며, 전문건설협회에서 요청도 있었음.

○ 하도급률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원도급은 강제할 수 있으나 하도급은 강제할 수 없어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, 하도급이 원도급화 되어 강력히 추진하고자 함.

○ 인천공항공사 등 국가공기업은 어떤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마찬가지로 계약자 의지만 있다면 원도급을 강제할 수 있으나 계약자 의지가 문제임.

○ 국가공기업도 잘 진행되도록 신경써주길 바람.

< 안병배 위원 >

○ 현재 하도급률이 30.9%인데 새로 개정되는 조례는 70%인데 내년에 얼마나 될 것 같은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내년에는 50%까지 올리도록 목표하고 있음.

○ 인천시 산하기관도 문제가 되고 있음.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음.

○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여 내년에는 50%이상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람.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1군 건설업체와 미팅하여 품질안전점검팀을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는 더 강력히 실시할 것이라 경고하였고 이를 통해 설계방식부터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.

○ 20년부터는 매달 성과를 보고하고 모니터링 해주시길 바람.

< 박정숙 위원 >

○ 세수 확보를 위해 하도급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며, 하도급 관련 담당 직원은 몇 명인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2명 있음.

○ 서울 부산의 경우 담당 직원만 9명이니 인력부터 확보하여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의지가 중요하며, 선순환구조가 필요함.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품질안전팀을 신설하여 측면지원이 가능함.

○ 측면지원이 아닌 하도급을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함.

< 백종빈 위원 >

○ 조례를 만들어도 강제조항이 아니라 힘든 부분이 있으니 입찰 시 사업계획서에 인천업체가 같이 들어오도록 받는 것이 어떤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발주 시 지역 업체 참여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할 계획임.

< 신은호 위원 >

○ 솔선수범해야 하는 국가공기업, 인천시 산하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함.

< 김종인 위원 >

○ 8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두 가지 기조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하도급률이 20%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으며, 인력을 보강하고 업체들을 만나고 지역 건설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 노력해주시기 바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고존수, 박정숙, 신은호, 안병배, 정창규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․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60퍼센트”를 각각 “70퍼센트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) ① (생 략)	제8조(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70퍼센트 ---
2. ∼ 4. (생 략)	2. ∼ 4. (현행과 같음)
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 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퍼센트 이상 권장	3. ----------------- 70퍼센트 -------